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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과실인지 한번 판단좀 해주세요.. 정보

누구의 책임,과실인지 한번 판단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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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온라인 공연예매 사이트개발을 위해 작업자 2명(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계약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자 개발비는 총 800만원으로 선금 150, 중도금 150, 잔금 500으로 제작비를 측정하였습니다. 진행중 선금,중도금 모두 300을 지불하였고 제작완료가 7월(3개월차)까지였으나,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일을 늦추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추가수정개발되는 것이 없게 가자고 해서 클라이언트와 저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개발완료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더이상 프로젝트가 연기되기 전에 제작 완료를 지으려고 지난 11월 클라이언트측에 최종 피드백을 받고 마무리을 하려고 하니
원래 프로젝트 기한이 너무 지나서 남은 금액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더이상 개발자측에서는 수정 및 완료작업을 할 수 없다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총 500중 400을 입금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측에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은 것을 가지고 최종수정을 요청하여 오류 수정을 또 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그 작업자의 오류검수 및 꼼꼼하게 검수를 해보니
개발자쪽에서는 충분히 테스트 및 검수를 했다했는데 오류요청했던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심각하게 개발수정건은 아예 못한다고 하고, 막상 저와 클라이언트측에서 검수하고 난뒤 오류와 수정사항이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빨리 빨리 오류수정과 피드백을 받아 꼼꼼하게 검수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저의 과실이 맞습니다.
허나 개발자쪽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는데,, 원래 개발기간보다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오류수정을 해줄수 없다는 것 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비용은 클라이언트측으로 부터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황이고 작업자쪽에서는 더이상 수정및 완료를 할수없다하니 개발비용만 지불하고 납품을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한 수정도 아니고 방대한 오류개발을 위해 작업비를 지출할 여건도 안됩니다.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된 제작완료확인은 계약일로 부터 3개월이고,
개발자가 인도한 프로젝트가 이상이 없음을 저와 클라이언츠특이 확인하였을 때에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만약 클라이언트와 저의 통보가 없을 시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완료라는 것이 클라이언트측에 최종납품이 완료되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뒤늦은 오류수정은 더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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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완료라는 것이 클라이언트측에 최종납품이 완료되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뒤늦은 오류수정은 더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둘 다 입장이 있고 맞는 말 같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딱 끝내는게 최선인데.... 머리 아프시겠네요....
계약서에 오류 수정에 관한 명시가 따로 없나요?
이런부분 확실히 해두셔야해요 ㄷㄷ 요즘은 계약서가 소책자가 될듯..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대로는 오류를 수정해줘야 맞지 싶습니다만,
계약기간 3개월이었던 것에 반해 지연시키신 부분이 책임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 사정이 있을경우 사전 협의하에 연장가능함 이라고 명시해두었는데,
그런부분이 없다면 애매..한것 같네요

지금으로는 당장 법적인 절차보단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잘 풀어 보심이 최선같습니다..
오류 및 개발 지연은 순전히 개발자 책임이죠
못할것을 왜 돈을 받고 개발 작업에 들어가는지요?
오류 및 수정이 누구 책임인가 생각해보세요 돈 주고 개발 의뢰 하는데
오류 사항은 전적인 개발쪽 책임이죠. 핑계일 뿐입니다.
AS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기간이 지났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과 을 모두 입장이 있는 것이니 계약서를 쓰는건데요.,,
계약서에 없다면 비용없이 일 해줄 수없다는것에 무조건 태클 걸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계약서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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