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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면 안돼" 종량제 반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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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심우일 기자)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박병철씨는 "KT의 인터넷 이용자의 5%가 데이터 사용량 50% 차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했다.

다음은 본사 등 언론사에 보내온 전문.

"KT의 인터넷 이용자의 5%가 데이터 사용량 50% 차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KT에서 발표한 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만들어진 때가 2004년 7월이므로 1년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에 현실과 또 다른 점이 있으며,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증도 없이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아야지, 가래로 막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액제로 인한 스팸메일 피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량제를 해야한다는 말은 궤변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스팸메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일을 사용금지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 때문에 청소년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5% 이용자 때문에 95%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5%의 이용자를 직권해지해서 95%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될 겁니다.

스팸메일 피해방지는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을 통해 규제를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이미 스팸메일 때문에 메일 사용자는 많이 줄었고, 대신에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미 기술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인데, 미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는 사람의 시각차이지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만은 아닙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과 같은 문제는 인간의 생활습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을 전환시키는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도박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요금인상만 될 뿐 인터넷 중독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통신업체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실현되더라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통신업체들이 요금으로 다시 경쟁하고 있는데, 이미 경험하면서 알고 있듯이 요금으로 경쟁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 광고에서 나오듯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법칙에 충실히 따르면 수익 얻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힘만 들어가게 됩니다.

파는 것도 잘 팔아야 합니다. 보다 양질의 상품으로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제 통신산업도 양의시대는 지났고 질의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이러한 추세를 제대로 판단해서 종량제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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