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본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86807&isYeonhapFlash=Y


..........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이미 다 퍼져서 ;;


  • 복사

댓글 전체

주민등록 폐기하면 다른수단이 나올테고 다른 수단이 나오면 그것도 또 뚫리면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주민등록 폐기시 그 비용이 엄청 난다고 하죠 다 세금으로 할테고 나라에 돈 많이 지불하면 폐기가 가능할듯싶은데요~

폐기는 현실상 힘들거 같죠
8월 7일부터..?
민증수집금지 된지 좀 되지 안았나요?
법령상 근거라..
털릴거 다 털려놓고 회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흘려다니고..
방귀 꾀나  기업들에도 면죄부를 주고..

너무 방구 뀌면 빤쓰 삭는데..^^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