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게 맞죠.
하지만 교사분들이 단순히 추모나 진상규명등의 비 정치적인 부분만을 주장했다면 처벌근거는 없는거구요.
그런데 나라가 어지간히도 미친게 국정원 검찰 경찰 공무원 언론까지 동원해서 선거와 특정 정당에 이용해먹고
조작까지 대놓고 하는 나라니 뭐 할 말이 없는거죠
독재시대가 끝난게 아니라 아주 잠시동안 꿈을 꾼것 같은 느낌이네요..

교사에게는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현행법의 이 의무는 과도한 제한이자 반민주적 족쇄입니다.
물론, 교사가 특정 정치 또는 정파적 입장으로 빈번히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반대합니다. 유언비어에 불과한 이야기를 진실처럼 교육현장에서 발언하는 것 역시도 있어선 안되겠죠.
하지만, 온당한 발언과 국민적 공감대의 행동까지 법을 무기로 제약하는 것은, 현행법의 치명적 약점, 치명적 독성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를 안겼죠. 그렇기에 그 책임 당사자들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를 희구하는 자성적 공감적 발언과 행동들을 법의 그물망으로 솎아내겠다는 발상과 행태들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색출 및 불이익 기획 자체가, 이번 참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불투명성과 차단과 책임 회피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