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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공개 ´합의문´ 사실이면 파장 커질 듯 - 펌 정보

네티즌공개 ´합의문´ 사실이면 파장 커질 듯 - 펌

본문

헐 이번 청문회 기대되네요?

 

 

 

"사람과 정치"란 인터넷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전문은 이미 영,국문 다 공개되어 있으니 아실테고,

 

(기사의 요점이 전부 다여서 다 퍼왔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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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 네티즌이 공개한 “한미쇠고기 영문합의문”을 번역한 결과 4월에 체결한 합의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번역을 담당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것인지는 명확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합의문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말한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합의문의 내용중에 ‘용어정리’ 부분 9번째 조항을 보면 “특정위험물질(SRM)” 중에서 ,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꼬리뼈와 목뼈, 가슴뼈, 허리뼈와 목뼈 주변의 근육, 엉치뼈의 돌기된 부분과 좌우 부분이 “특정위험물질” 부위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골을 해먹는 모든 부위는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되어 수입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칙 2번항에는 “강화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때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및 소고기제품도 수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 전 미국은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직후 “강화사료금지 조치”를 공표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하고 한국은 수입의 절차를 갖추는 형식이 되었다.

 

http://www.humanpos.kr/news/article.html?no=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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