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민을 호구로 보신다고 하셔서.... 정보
미디어법이 국민을 호구로 보신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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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거 국민들 호구로 보는거 맞죠?"라는 제목글에서 말이 나온 것에 대하여
몇가지 자료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또는 분석?? (복사글 아니니 저작권단속은 안 당합니다.^^)
혹시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참조가능~
1. 한나라당은 재벌참여,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한나라당 법안은 20% 이상 재벌금지이고 민주당은 15% 금지입니다.
기본안은 10%이내였으나 미디어법 협상 막바지에 15%안까지 갔었지만
한나라당의 협상거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역민주주의적 차별을 하려고 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오해입니다.
20%이하 가능이 전제면 조중동이 모두 방송을 인수할 수 있고,
(방송사 3개를 모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15%가 가능이면 경우에 따라서 조중동 중 1개 기업이 인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사 3개 중 1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라당은 모두 가질 수 있길 원하고 민주당은 일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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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언론재단의 구독률 통계가 여럿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선 10.1%, 중앙 8.4%, 동아 6.8%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인용하는 언론재단의 통계는
조선 25.6%, 중앙 19.7%, 동아 14.3%입니다.
위의 1번과 연결해서 이 두 통계를 생각하면 20%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중동의 점유율보도를 보면, 왠지 조선과 중앙은 절대로 방송사를 인수하지 못할 퍼센트인 것처럼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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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독률에 대한 이해
일반 구독률은 가구점유율로 봅니다. 신문을 보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점유율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이 신문을 보는 비율을 2008년 기준 34.6%입니다.
여기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9.7%입니다.
10.1%, 8.4%, 6.8%는 전체 34.6%에서 나오고
25.6%, 19.7%, 14.3%는 59.7%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진행되면서 59.7%를 가닥으로 잡는 모양인데, 통계치는 오차법위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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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지분률로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예를들어, 중앙일보, 삼성그룹, 신세계가 힘을 합처 10%씩 지분을 가지면 30% 대주주가 되어서
방송 전체의 이념이나 성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기업은 결국 한지붕이니까요.
즉, 경영권 자체를 완전 인수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영방송사에 지분영향이 가능하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민영화처럼 방송의 민영화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심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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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점유율 30%를 넘으면 제재를 가한다.
역사이래로 전세계 방송에서 프로그램 시청점유율 30%를 기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드라마 시청률 30%와는 다른 것입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동시간대의 선택률이고
시청점유율은 전체 대비 점유율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검증하려면 감시체계가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신문법 제 16조에 있는 "자료신고 관련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한은 있으되 확인하기 곤란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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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벌의 참여가 있어야 미디어가 다양화된다는 주장
현재 재벌참여 미디어의 통계를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태광그룹, CJ그룹, 현대백화점, 오리온그룹, LG데이콤, KT, SK 등
이미 재벌참여는 개수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사를 예로 볼 때 보도관련 매출은 전체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다시말해서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출점유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도분야가
포함되도록 종합편성방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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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꼭 방송이어야 하는가?
최근 사설을 보더라도
[사설] 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하나 (동아일보 사설)
[사설] 미디어법에 관한 민주당의 4가지 거짓말 (조선일보 사설) 처럼
진보에 적대적인 관점을 가진 보수언론이 진보에 관대한 방송을 인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왜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 쇠고기 파동에서의 보도시각에서
방송 때문에 정부/여당은 방송에 원한이 맺힐 대로 맺힌 상태이니까요.
방송을 이대로 놔둔다면 다음번 대선에서도 성가신 훼방꾼이 될 것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지원중단과 인터넷 제한, 네티즌 감시 도입 등은
그 방향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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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향글 아닙니다. 분석글입니다.
글이 지나치게 정부 여당 비판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뻔한 이유죠. 문제 대상이 정부 여당에서 내 놓은 법안이니까요.
만약 민주당이 내 놓은 법안이 문제라서 그에 대한 자료를 단다면
당연히 야당에 지나친 비판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글+편향성 잣대 때문에 공격 받지는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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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시간상 여러가지 이슈화가된글을 일부러 찾아서 읽진 못하지만..
그나마..그누에서 좋은 정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에 관심이 많아서요.. ^^
진보신문은 마이너스 포인트 급락하고 보수신문은 4~5배 대폭증가 결재 되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문의 성향이 정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는 한대목이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9.1%→15.9%), 중앙일보(17.4%→15.6%), 동아일보(9.6%→17.6%), 문화일보(4.5%→9.6%), 세계일보(4.5%→6.8%), 한국일보(9.2%→8.2%), 국민일보(6.8%→6.5%),
경향신문(10.8%→5.2%), 한겨레신문(12.4%→5.4%), 서울신문(15.6%→9.2%),
제가 알기로는 30% 시청률이 넘으면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순수한 시청률 30%가 아니라, 신문구독률과 시청률을 합산한게 30%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조선일보가 지분으로 참여한 방송사의 경우
조선일보가 만약 20%의 구독률을 가지고 있다면, 시청률은 10%만 나와도 방송을 규제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세상에...시청률 몇 퍼센트 넘는다고 방송을 규제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말인데,,,
완전 빨갱이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지지하면 한나라당 빨갱이...
툭하면 빨갱이...
빨갱이가 아니면 파랭이???
유인촌 장관님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뇌 되신 것" ( http://milyung.tistory.com/466?srchid=BR1http%3A%2F%2Fmilyung.tistory.com%2F466 )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
한나라당이 잘하는 말 ...
은하철도님 한나라당에 '세뇌 되신 것'
제가 근거로 삼은 기사가 한두개 가지고 적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귀찮아 링크 안 걸었습니다. 신문기사 뿐 아니라 언론재단, 사설논평, 지식리포트까지 찾아보고 자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위 글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의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신고 관련조항을 제거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신문사와 대기업은 아예 진출금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72874
한나라당이 더 이상 협상 안하겠다고 협상을 깨던 당일에 케이블TV에서 민주당이 브리핑 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눈과 귀가 병.신.이 아닌 이상 제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본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에... 신문기사는 요약발췌이기 때문에 협상 중간의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안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