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속보) 정보
[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속보)
본문
(끝)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24142609038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태완이는 소급적용안된다네요..
추천
0
0
댓글 3개
이제야 통과되었군요.
지난 주말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건 소급적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알고 진술 번복하고 풀려난 황당한 사건.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팔팔하고 황금기인 15살~25살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의 한과 명예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익산경찰서... 전북 검찰...
지난 주말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건 소급적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알고 진술 번복하고 풀려난 황당한 사건.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팔팔하고 황금기인 15살~25살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의 한과 명예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익산경찰서... 전북 검찰...
무단 전재-재배포 할것도 없네 ㄷㄷㄷ
아이가 남긴 한마디가 결국지켜지기 힘들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