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상 의료 영리화.. 하하 꼴깝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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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상 의료 영리화.. 하하 꼴깝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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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에선 너무 장미빛 방향만 보며 가는거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상업적 자본적 기준에 국한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적 방향으로 해석해선 안되는데..
설령.. 국가적 입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여기선 투자자겠죠) 내지 의료 관계업자들이
부를 얻거나 성공적 케이스가 되더라도..
결국.. 저변에 깔린 의료 서비스의 사각 지대와 약자들에 대한 것은..
더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데..
변명만 하네요.
아.......... 정말.. 답답한 노릇..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정작 어떤가요..?
의료 쪽 이야기 안하더라도..?
경쟁업체들을 자본이나 기타 방법들로 박살내어버리면서 문어발 확장하고..
정작 대외 경쟁력 차원에선 밀리는게 다수인데..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정작.. 내수와 수출에 대한 비용과 가격적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면..
부끄러운 수준이죠.
이런 기업적.. 경영적 마인드와 방향도 틀렸고..
정경 유착이 심각한 나라에서..
의료란 아주 비영리적 요소가 극대인 분야를 영리화하겠다는건..
더더욱 위험한 논리일 듯..
아..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
답답하네요..

영리 법인이 생겨서 운좋게 잘 되더라도..
그건.. 투자자.. 그리고 영리 법인 내의 의사 내지 원장 정도가 혜택의 범주이고..
정작 저소득층이나 사회 전반적 부분에선 별 소득이 없다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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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엠엘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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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5 12:14:28

장미빛 운운하니,
병원장 등은 사유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주면 좋겠네요.
장비빛

자루스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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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5 14:03:07

어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명쾌하게 누가 말씀하시던데 영리법인은 영리가 목적이다. 의료에 영리가 들어가면 돈을 빼가겠다는건데 어떻게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느냐.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시민논객 어제 대박이었습니다.

chanbiz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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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5 14:19:27

찬성쪽 논객은 뉴라이트놀이 하던데요... 논점을 자꾸 이탈해서 말하면서..
답변자에게 자꾸 논점을 벗어난다고 해대면서.. 웃겨서..
칼럼니스트던데... 도대체 그런 사람을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이율 모르겠음.
어젠 그나마 찬성쪽에선 백병원에서 나온 사람이... 맘에는 안들지만 자기 논조는
잘 지키더군요.. 오락가락 하지 않고..

분명.. 영리법인이 생기면.. 기술적 향상과 일정 부분에서 효율성이 상승하긴 할꺼
죠. 그러나.. 병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란 것이 단지 이윤 추구가 된다면..
그 칼럼니스트가 말한대로.. 다양한 선택적 문제에서 도려 역행하죠.
즉.. 돈 되는 의과 항목만 집중될꺼고..
안그래도 요즘 치과나 성형외과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더욱 심화되겠죠.
결국.. 돈 안되고 어려운 항목들은 더욱 줄테고..
그렇다고 선진국의 외과 의술에 비해 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아서 동남아 등지에
의료 관광을 오곤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다지 매리트가 큰 건 아니죠.
매리트가 미국 영국이니 이런 나라보단 나아서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게 효율적일지 심사숙고해야하고..
여튼..
젤 맘에 안드는건.. 지금보다 더욱 편중되는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질꺼란거..
당연지정제는 지킬꺼라고 하지만..
의료 민영화나 영리법인이 성공을 해도 결국 당연지정체 폐지로 이어질꺼임.
왜??
돈 되니깐...
아주 그냥.. 어찌 되어도.. 어떤 방향으로 갈껀지는 뻔해보임.
더우기 우리나라처럼 사회 구조가 불건전하고 부패가 만연한 상태라면..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