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또 데일리등등 설문조사

변호사들도 확실하게 모르는것이 저작권입니다. 여기서 설문하셔서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판단하는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튭의 경우 얼마전 이런경우를 겪어봤습니다.

게시물에 유툽영상을 수집해서 보여주는데 수집되는곳에서 저작권 위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수집했던거죠.
얼마후 애드센스측에서 광고를 짤랐습니다. (이때 그 원본 영상은 삭제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러한 다시보기가 만약 방송사측과 같은 저작권소유자가 배포한게 아니라면 다 불법아닐까요.

// 일전에도 똑같은 게시물를 올린적이 있는데요. 참조해보세요. (저작권위원회 회신 메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것은 여기서(sir 뿐만 아닌 커뮤니티사이트들) 물어서 법원과의 판단과 동일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마세요. (참고용으로도 불필요하겠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서로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유투브 동영상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범위에 한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동영상의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 이용 허락 범위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돼지코구뇽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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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23:42:27

요즘 어플도 굉장히 많은데 사이트들이 닫히는곳이 없이 무난히 돌아가서 말이죠 -_-;;

마이위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RSS수집기와 유투브 수집기경우 프로그램 판매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시간 자동파싱기를 판매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레스트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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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6 03:22:07

저작권이 있는것을 수집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오실거에요.

l2ze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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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6 15:28:06

엄밀히 따져보죠.

rss수집기,유투브 수집기,자동파싱기 등이 불법이라면 홈페이지도 불법이겠지요.
해킹하는것도 아니고.. 파싱 = 해킹 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이게 해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웹서핑도 해킹입니다.ㅎ)

법에 접촉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는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뻔히 아는 흉기(칼같은)를 만들고 판매한다고 법에 접촉되나요? 그 칼를 어케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것입니다.

저 역시 파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지만,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사용자 몫인거 같습니다.

다른곳 무난하게 돌아간다고 나도 해봐야지 하는건..좀..ㅎ;; 이왕하실거면 확실하게 바리게이트치시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