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을 받지 않아도 법에 걸릴까요? 정보
회원가입을 받지 않아도 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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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미삼아 쓰려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웹의 자유성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정통부같은데서 주장하는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미디어법에서처럼 개인의 인터넷공간에서의 활동이 감시받는 법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서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이 모두 회원가입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서 광고글이나 악성글을 막는 방법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글의 요점은 이게 아니라...
네이버, 다음 같은데서는 댓글도 실명제해야 한다며 로그인하고 실명인증하라고 합니다.
정통부에서 글 올리려면 실명인증하게 하랬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제약을 준다구...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포털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보안서버등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싫어서 개인정보없이 글을 쓸 수 있게 하였을 때,
웹상의 글 올리기에 관한 위의 실명제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 역시 법에 걸리는 걸까요?
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이것도 법에 걸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보통신 정책이 워낙 개판이 되어 가고 있다보니 이런 것도 헤깔리는군요...)
(하나더...
아래 짤방글보고 또 중국에서의 유튜브와 한국의 구글정책에 대한 비교토론을 거시는 분이 계실까바 미리 적습니다만, 민주국가라면서 세계 유일의 정부감시가 가능한 웹표현실명제국가에 사는 것은 웹의 자유성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낯뜨겁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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