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독죄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사이버모독죄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사이버모독죄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사이버모독죄는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내용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이명박당선인측과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시도하려던 법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열린우리당 때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당시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여론을 막는다는 것이 어찌 참여정부냐해서 그냥 패스된 법안이지요.)

중요한 것은 악플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신문기사에서 모연예인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악플댓글의 대부분이 중고생과 대학생 등 저연령층이란 점입니다.
고소하려고 추적의뢰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만 뒀다더군요. (신문기사 읽었는데 연예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남.. ㅜ.ㅜ)
이번 최진실사건으로 조사받은 사람도 20초반의 젊은층입니다.
다시말해 법적으로 제재를 얼마나 할 수 있는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명이 드러나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싸이월드에서 이름 다 나와도 욕 잘하고 다닙니다.
실명에 부담을 갖는 층은 대부분 정책반대운동등을 할 수 있는 20대 중후반부터 30,40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
악플은 나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입니다.
촛불시위와 대선운동에서 인터넷여론이 정말 원수 같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로 인하여 포털운영 감시가 엄해지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내년부터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잘못하는 것은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적을 제재하려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노동당이 잘못하는 것은 악플방지책을 먼저 연구해서 한나라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토론방송 보면 정말 웃깁니다.
여당이 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정부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의 개혁세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서로 그 말을 꺼내 놓기가 뭐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악플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결국 국민중에 악플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당연히 한나라당의 승리가 뻔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속마음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서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국민들은 또 멍청하게 질질 끌려갑니다. ㅋㅋ

※ 맘대로 퍼가기 허용중...
  • 복사

댓글 전체

저는
악성댓글만이 정말 그들을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몰고 가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천이 말했듯이
정말 더 무서운건 신문기사 찌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연애인이나 공인이 악성댓글보단..
어찌보면 신문기사가 더 와 닿지 않을까요??

신문기사 찌라시들 일단 말되는 글 써서 지면에 내놓고 아님말고 식 이었잖아요 --)a
이번 최진실 자살 사건도 악플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걸 증폭시켜서 퍼트린 것은 신문과 방송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신문보고 사채얘기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주 매개체인 스포츠연예신문등이 더 보수기득층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하는 일이 더 미운 것입니다.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 공통된 의견은  악플을 다는 인간들도 문제이지만, 블로그에있는글, 기사에 달린 댓글을 꾸며서 마치 기사인냥 내는 기사들이 더 문제라고.. 홍석천씨 의견에 다들 동의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1. F5를 누를때 로그인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는경우

  =>> F5를 눌렀을 때 index.html 이 refresh 되면서 하위 프레임에 있는


      login.html 파일이 다시 읽혀지게되어 로그인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ID/PW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 이럴 때는 main.jsp 와 같이 다른 화면을 프레임에 넣어야합니다.

      main.jsp 에서는 로그인이 되어있는지 체크를 해서


      ->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login.html 로 이동하도록 로직 구성


      -> 로그인이 되어있으면 main 페이지가 보이도록 로직 구성


    하셔야합니다.




<frameset rows="0,*" frameborder="no" border="0" framespacing="0">
    <frame src="topFrame.htm" name="topFrame" scrolling="No" noresize="noresize" id="topFrame" title="topFrame" />
    <frame src="main.jsp" name="mainFrame" id="mainFrame" title="mainFrame" />
</frameset>



2. 주소창에 포.커.스를 둔 상태에서 누를때 로그인 화면으로 가는 경우

  =>> 1. 번 처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우클릭해서 주소 긁은후에 주소창에 넣고 입력했을때 막아야 할거 같구요...

  =>> 웹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주소를 숨기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프레임으로 주소를 보이지 않도록 눈 속임 하는 정도가 되겠구요...
      추가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스크립트로 아래와 같은 소스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좀 아는사람들은 다 알수 있죠...)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nocontext(){
  return false;
}
document.oncontextmenu = nocontext;
</script>





topFrame에 hidden 몇개를 둬놔서...

  =>> topFrame 에 hidden 값이 필요하다면... main.jsp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스크립트를 추가해보세요.
      단, 웹 환경에서 HTML 상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도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안그럼 다 뚫고 들어오죠... 예를들어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한 것처럼 조작도 가능하고...)


<script language=javascript>

  if(parent == self || //현재창이 top 이거나.


    parent.document.FORM_NAME == null || //parent 창에 FORM 이 없거나


    parent.document.FORM_NAME.ELEMENT_NAME == null || //parent 창에 FORM 에 ELEMENT 가 없거나

    parent.document.FORM_NAME.ELEMENT_NAME.value = ""){ //parent 창에 FORM 에 ELEMENT 값이 올바르지 않으면,

    alert("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접속하셨습니다.");

    location.href="/"; //index.html 로 돌아가라.


  }
</script>
(프레임구조의 경우에)
원하지 않는 서브페이지로 들어올 경우 인덱스 프레임으로 다시 보내는 소스.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agit_url = 'http://www.원하는 보낼 도메인/';
var url_str = top.location.href;
if (url_str!=agit_url) window.top.location.replace(agit_url);
</script>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