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죠.
나라가 4대강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4대강만을 위한 4대강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작 사회 밑바닥 서민들 챙기기에는 포퓰리즘이다 뭐다해서
말들이 많죠. 

서구 유럽 몇몇개국이 복지로 망했다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복지가 진정 이유였을 까요?  망하는 사람들은 여러이유들이 있는데 국가도 그러합니다.
망하게 된 수 많은 원인중 복지가 있을 지언정 "복지 때문에 망했다!"이건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이고 망언에 가깝죠.

지금 대한민국의 빚을 이명박 정권이 갚아나가나요?  우리 솔직히 빚을 얻어 잔치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하는데 그들만의 잔치인거죠?  그 잔치에 국민이 어디에 있나요?
현 정권 들어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 빚?  누가 감당할까요?  정치인들중에 설겆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몫이고 그때되면 단결이니 민족성이니 하며 하나됨을 외치겠죠.

정말 우울한 시대에요.  뒤로는 빚을 얻어 온나라의 하천을 파헤치고 앞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내세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부조리를 말씀하신다면 현, 정권이야말로
경재부흥이라는 포퓰리즘으로 탄생한 포퓰리즘정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신년 대통령과의 담화를 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 각본있는 정치재현극이었죠?

정말 골때리는 나라에요.  저 학교 다닐때 이런거 잘못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설 연휴이고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을 듯 해서 한마디 거들고 갑니다.
정말 우리나라 복지 가지고 이러면 안되요?  복지 후진국에서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취지에 찬하는 입장인데,
"무상" 이라는 단어만 분리해서 보면 부작용은 분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상은 차제하고.. 정작 요 몇일간 화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201180908648

요런건데.... 묻히고 있는거 같아요....ㅎㅎ

무상이 어디있어요?  다 우리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고 지들 땅파는 돈도 다 국민 혈세죠? 

그렇게 중요한 아랍에미레이트 건에 의식이 있으시면 본인이 한번 장황하게
거드세요.

어떻게 거들어야 하죠? ^^;;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나쁜거 좋은거?  이상한거?  아닌거?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글에 대해서만 보충하면..

1) 무상급식이란 것은 분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에 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으로 재해석 해주시면 될 거 같구요. 반면 과도한 "감기" 환자들의 발생으로 불필요한 의료보험의 지출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들과 같이, 무조건적인 "무료" 가 되는 경우를 부작용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2) 원전수주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관심있게 봐왔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재조명된 상황인 것이죠.

기존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당 문제를 감시하고 바로 잡으라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 작은 그누보드도 문제가 생기면 패치가 나오고 그 틀에 수정을 가해주죠?  무조건적인 무료가 화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무료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 곤란한거죠? 

부작용이 있는 것을 다 이제 알아요.  그런데 이 관료라는 작자들이 부작용만을 이용해 당리당약으로만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관료면 관료답게 문제가 생기면 대응책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말해봐야 답답할 노릇이고....

복지는 분배가 아니라 국가가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삶을 제공하는 거에요.  분배니 뭐니 하는 말들 그거 복지하고는 무관하죠?
결국 그래도 분배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그거 사회 밑바닥 서민들을 순간 거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사람들 그 밑바닥에서 일어서면 다들 세금내고 살고 있고 지금도 없는 돈 쪼개서 세금내고 살고 있어요.

원전 수주건은 그냥 개차반건이죠.  기가 찰 그런 노릇인겁니다.
주장이 뚜렷해서 주장 내세울 글을 좀 피하고 사는데 마침 시간도 되고 요즘 세태에 열도 좀 받아서 좀 화끈거릴글을 썻네요.

보시는 분들 어투가 강해서 좀 그래 보인다면 양해구합니다.

가볍게 남겼던 글인데 생각이 깊어지시나 봅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착각함으로써 발생되는 폐단에 대해서는 유전장관의 대한민국개조론에 잘 기술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분배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를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되게 하는 단기적 투자나 지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으로의 집중투자 말이겠죠.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 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반면.. 앞서 감기사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처럼 유독 감기로 예산 까먹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상" 이니.. "무료" 니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제원들을 정작 중요한 곳에 투자하거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을 저역시 떠올려 봅니다.

유전장관 개조론 몰라요.  인프라니 뭐니 하는 소리도 잘 모르겠구요.  사실 저는 그런걸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에 그런 단어가 나올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치면 그럴듯한 논문하나 나오는 세상에 제가 그런 글들을 지금 막 보고 유식한척 글을 써서 뭐하겠습니까?

그런걸 다 떠나서 모든 사회제도는 시행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디 이명박 대통령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작용이 없어서 강행합니까? 

연막치는 소리들 다 떠나서 또 우리 그런 당치도 않은 글들 다 읽어가며 사는 사람들도 아니쟎아요?  그런데 이거하나는 알고들 있죠?

"호주로 이민가면 좋다더라", "캐나다는 연금이 어떻고..."

사실 쪽팔린 수준의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겨울 전쟁하듯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구요. 

지금 막 걸음마 수준의 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어떤 복지 정책이 안정되어져 있을까요?  무료급식, 무슨 복지....이런거 사실 저 몰라요.  그런데 이 세태에 화가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자기 치적 올리자고 해외원전 수주한답시고 12조 냅다 부어버리고 거기다 삽질은 굳건하게 하고 계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얼치기들 처럼 무료급식이니 뭐니 하면서 쌈질이나 하고....

그런거 정치인들 다 공감하고 조용하게 예산 잡아서 처리해야죠? 프리야님?  아이들 키워봤나요?  한달 500이면 고소득 자라는데 그 500을 벌고도 빚을 땡겨가며 자식 2명을 키워야 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고소득자에게도 부담이 가는데 저소득층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을 책으로만 살지 마시고 물타기는 바다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보지도 않을 책들이며 이상한 생소한 단어들 내세워서 조합하지 말아요.  난 프리야님이 그런 개론이니 뭐니 하는 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좀 나쁜 버릇이에요.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글투처럼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인용을 뭐라하시니 그렇습니다만, 저 역시 제 생각.. 제 머리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뿐입니다. 주장 외에 감정 기복이 많이 생기시면 결국 건전한 대화라는게 어렵지 않을런지요. 제가 타겟이 될 글도 아니었고, 다른 분들 보시면 오해하시겠어요.

네...저는 좀 건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회학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 주무세요!  머리속에 들은 글들이 이게 다라....송구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 "어" 로 의미 전달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글을 읽고 빠르게 답을 써야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거 같습니다.

(한템포 쉬어가는 여유랄까요???)

저 역시 글의 흐름을 다시 살펴봐봅니다만..

특별히 나쁜 의미로 얘기된 글들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싫고 좋고는 개인 취향이라 제 취향을 이야기 했습니다.

좋다 싫다로 구분 짓자면 차라리 솔직하신 행님님 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취중 글이겠지만 자기 소신은 분명하고 아는 글만 적었으니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인간 규격에 들어가서 이죠.

애매함이 싫은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글도 아니고 그 애매모함....저는 그냥 그 자체가 싫어요.  좀 글들이 직설적인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제 지금 심정이고 이게 그렇게 ㅆ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마 지금 마주하고 있어도 이정도 대화는 하는 사람이니까요.

잘못한거 없으세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 의견에 좀 질려서 하는 말이에요.
참! 그리고 빠르게 글을 읽고 빠르게 답을 써야 글이 솔직해 집니다. 저는 신문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존해서 쓰는 그런 리플들이 싫거든요?  일종에 대화이고 모두 한번쯤 생각해본 이슈인데 자기소신을 금방 못 적을 이유는 뭐가 있을 까요?  여기 세미나나 기타 논문발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보통 그런 이슈에는 침묵을 하지 문서를 뒤져서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리플이 제안서나 기획서는 아니쟎아요?

외람되오나 생각이 잘 정리되어서 말씀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로 인해서만 말씀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외적 사견이나 감정의 이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본 글의 저의 코멘트 정도가 문제였다면.. 문제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ps. 공론의 공간에서는 정말 농담만이 오고가고가 아닌이상..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의 프리야님의 글에서만 답변 드리고 있어요.  사견을 말하시니 저도 사견을 말하는 거지요.  감정은 한참위에서 말했듯이 현 세태에 대해 좀 열이 받은 상태이고 정치판 개싸움에 세금으로 눈탱이맞고 이래저래 치이기만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지금 부정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건가요?ㅎㅎㅎㅎㅎ
그럼 요약해 드리죠. 복지 후진국에서 정착도 안된 복지정책 싸잡아서
없애야 된다느니 뭐니 할거 없고 관료들은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살펴서 헛점을 보완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한가지는 좀 의사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간은 제가 요 몇일 많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인 의견 감하겠습니다.  아는 얘기만....꼭!!!  알만한 단어들로 꼭!!이요!

행님님은 취중에 글을 쓰셔도 정확하게 그 뜻이 파고드는데 왜 박식하신 프리야님글은 알듯 모를듯 이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어져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이런 생각에 대한 글이었을 거에요.

ㅎㅎㅎ 넵~

근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지.... 제가 정말 어렵게 써서 그런건지....

저는 제 머리속에서 이해못하는거는 표출을 못시키고..

정말루 항상 풀어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

고향이 서울이시라도 부모님 댁은 가셔야죠!
걍 서울 고정이면 연휴 날잡아 포카나 한판 치죠!

고향이 머.... 끙디님 옆집이긴한데....ㅎㅎㅎㅎㅎ

ps. 포카는.. 사양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러고보니 전 왜 행님님 말씀이 잘 이해가....

행님님 무상관련 복지 비판하시는 내용 맞으신건가요? --;

맞죠.
요약본 : 무상급식은 개나줘버려!!!ㅋㅋㅋㅋㅋㅋㅋ

맞군요....ㅎㅎㅎㅎㅎㅎㅎ

행님님 일현님 참 시원 시원하시네요 ^^

복지가 소모만 하는 것은 아니다의 예가 유머게시판에 있지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humor&wr_id=1770&sca=&sfl=wr_subject&stx=%B7%EA%B6%F3&sop=and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인긴이 만들고 콘트롤 못하는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다.

국제형세를 보면 현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합니다. 바로 돈때문에...
g20이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다. 무엇인가 오기전 과도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곳중의 하나가 한국입니다.
중국과 미국 가운데 끼어서 분단국가가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들이 유게글 처럼 돌아오는 장기적 발전을 이루는 그것인가에는 의문이 너무나 많구요.

또한 지금의 정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국민과 입막는 언론등 방법이 너무 치졸합니다.
무상급식은 한나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음에 믿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