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문제입니다. 겪으신 분? 정보
이미지 저작권 문제입니다. 겪으신 분?
본문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아시는 분이 겪은 일이라서 남일같지 않아서요...
//////////////////////////////////////////////////////////////////////
1. 2003년 홈페이지 최초제작
2. 2005년 홈페이지 리뉴얼 유료이미지 사용
- 제작회사에서 이미지 비용으로 500만원 청구해서 지불했다고 함.
3. 2005년 제작회사 및 홈페이지 소유자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정으로 모두 폐업
//////////////////////////////////////////////////////////////////////
4. 2006년 11월에 타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인수.
5. 2009년 현재까지 구매했다고 믿고만 있었던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
6. 2009년 6월에 이미지 회사로 부터 저작권 통보
7. 우리는 당연히 돈을 지불했다.
현재 제작사나 기존 소유자가 폐업으로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찾을 방도가 없다고 함.
8. 이미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몰랐으나 책임은 있다고 사료되어 합의 요청.
9. 담당자 왈...
원고료는 총 140만원 이지만, 10배인 1400만원 이니까 대략 600정도에 의향있음.
저희가 소송걸면 10배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저지르셨네요...
10.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유료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10배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절충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요...
인수를 했고, 증빙자료를 확보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건...
1. 제작자(제작회사)
2. 홈페이지 기존 소유자
3. 홈페이지 현재 소유자
누가 제일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다면, 대략 프로테이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2003년 홈페이지 최초제작
2. 2005년 홈페이지 리뉴얼 유료이미지 사용
- 제작회사에서 이미지 비용으로 500만원 청구해서 지불했다고 함.
3. 2005년 제작회사 및 홈페이지 소유자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정으로 모두 폐업
//////////////////////////////////////////////////////////////////////
4. 2006년 11월에 타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인수.
5. 2009년 현재까지 구매했다고 믿고만 있었던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
6. 2009년 6월에 이미지 회사로 부터 저작권 통보
7. 우리는 당연히 돈을 지불했다.
현재 제작사나 기존 소유자가 폐업으로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찾을 방도가 없다고 함.
8. 이미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몰랐으나 책임은 있다고 사료되어 합의 요청.
9. 담당자 왈...
원고료는 총 140만원 이지만, 10배인 1400만원 이니까 대략 600정도에 의향있음.
저희가 소송걸면 10배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저지르셨네요...
10.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유료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10배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절충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요...
인수를 했고, 증빙자료를 확보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건...
1. 제작자(제작회사)
2. 홈페이지 기존 소유자
3. 홈페이지 현재 소유자
누가 제일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다면, 대략 프로테이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
0
0
댓글 7개
잘 모르겟지만 현재 홈피 소유자가 1차 책임 입니다.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안을 겁니다. 인수할 때 그 부분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100% 과실로 규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것을 우발채무라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제작회사와의 이미지 관련 계약을 찾아내는 것이고
못 찾았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통상 500은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요구하는 듯 한데
책임의 %는 의미가 없고, 500 이하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05년부터 불법으로 지금까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고 뭔가 상업적인
목적까지 있었다면, 법원에 가서도 작은 금액으로 처리 안될 수 있어요.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안을 겁니다. 인수할 때 그 부분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100% 과실로 규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것을 우발채무라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제작회사와의 이미지 관련 계약을 찾아내는 것이고
못 찾았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통상 500은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요구하는 듯 한데
책임의 %는 의미가 없고, 500 이하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05년부터 불법으로 지금까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고 뭔가 상업적인
목적까지 있었다면, 법원에 가서도 작은 금액으로 처리 안될 수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__)~**
그런데 생각보다 싸네요. 저는 3년전에 이미지 2장에 300 부르던데. ㅠ..ㅠ...
어디 이미지를 쓰신건가요? 아사* 같은 디자인 소스 판매 회사인가요? 아님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한 건가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아사** 이런 탬플릿에 사용된 이미지가 아니구요..
이미지 전문회사 라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인물사진은 무조건 조심들 하시랍니다.
인물사진 무단사용은 1호라네요... 웁스.~
아는 디자이너가 아사*, 깡패2*, 겟화* 에 있는데요.. 이 곳들도 법무팀 구성중이라네요..
모두들 그간 작업하셨던 포트폴리오들 재 검토들 하시길...
이미지 전문회사 라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인물사진은 무조건 조심들 하시랍니다.
인물사진 무단사용은 1호라네요... 웁스.~
아는 디자이너가 아사*, 깡패2*, 겟화* 에 있는데요.. 이 곳들도 법무팀 구성중이라네요..
모두들 그간 작업하셨던 포트폴리오들 재 검토들 하시길...
헐.. 꼼짝마라 당하셨군요 ㅡㅡ;;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경우이지만..
방법이 없을겁니다.
자신이 구매한것이라 하더라도 회사명의인지 개인명의인지에 따라서도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이미지 구매에 대한 부분을 넘겨받으셨어야 했는데 ;;
암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경우이지만..
방법이 없을겁니다.
자신이 구매한것이라 하더라도 회사명의인지 개인명의인지에 따라서도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이미지 구매에 대한 부분을 넘겨받으셨어야 했는데 ;;
암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내 작업을 위해 구입한 소스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업무에 쓰일 경우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단, 회사의 대표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대표나 해당 법인 명의로 소스를 구입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국내 4개 유명업체 소스 구입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내가 내 작업을 위해 구입한 소스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업무에 쓰일 경우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단, 회사의 대표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대표나 해당 법인 명의로 소스를 구입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국내 4개 유명업체 소스 구입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