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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IT 죽이기,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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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불법프로그램 사용하는분들 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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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http://www.swit.or.kr/IS/web/swsu_introduce.jsp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도 있는데, 신고비가 5만원이래요.
이런 제도는 할일없다고 지탄받는 공공영역의 자리지키기죠.

조금 있으면, 개발회사들이나 ageny로 fax 날아갈 겁니다. 등록하라구.
아.. 화나..
없는 사람 완전 없도록 하넹.
세금 걷을려고~
우리 나라 부가세 10%도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거던데.
MB 되고 나서.. 완전 망해 간다. 잔고는 하나도 없고.ㅜㅜ
태클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부가세 10% 많은거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뇨.
우리보다 부가세 적은 나라 미국, 일본등 손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http://blog.naver.com/siva6?Redirect=Log&logNo=130011950205

부가세율 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일본, 미국, 스위스 뿐 입니다.

소득세의 경우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74만원 이하는 세금이 전혀 없구요
개인사업자들도 통상 연소득 5천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 세금은 2007년도 징수방침에 의해서 징수된 겁니다.

저도 세금이 싫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건 아닙니다.
ㅎㅎ 국민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된 정책이군요.
겉으론 번지르르하게 "보호"를 들먹이고 있지만..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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