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은 참되지 않다. 정보
한국의 법은 참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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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언급한 적 있었던거 같은데..
한국의 법은 제대로된 법이 아니고..
더 심한 것은.. 이 법을 공정한 적용 및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거...
가령.. 사회 권력자들.. 경제 지도자들..
뭐.. 그까지 안가더라도.. 중소기업 사장들 정도면..
이미 법을 무력화 가능하다는거..
돈과 권력.. 및 부패의 연결 고리가 있다면..
모든걸 재창조하는 준신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고..
가해자인 자신들은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걸.. 법원이 방치하고.. 경찰이 그 전 단계에서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회사 간부나 사장이... 여직원 건드리는건 비일비재하죠..
지방일수록.. 중소기업일수록..
쉬쉬하게 되고..
심지어 고소를 해도..
사장이란 존재들은.. 그 지역 경찰서장.. 법원 관계자들 및 판사들..
정치인들..
뭐.. 알아서 해줍니다.
탈법? 탈세..??
알아서 해줍니다. 상세히 가이드까지 해주고.. 수시로 전화 와서 지침도 알려주고..
회계 처리 조작도 같이 모여서 합니다.
일부겠지요..? 아암요.. 일부일껍니다. 그러나.. 그 일부가.. 적잖은 일부라는거..
알아야합니다.
한국의 법은...
국민들만 미친 듯 지켜야하는..
법의 여러 요소 중.. 상위자가 하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 및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법 운운하는데..
여의도 계신 양반들... 그리고 새불빛 단체.. 시퍼런 지붕에 계신 양반들..
과연.. 법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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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헌법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현실성과 동떨어진 법들이 현저히 존재한다는것.
예를들어.. 장애인 관련법이 그러하며, 얼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것처럼
의약법도 그러하지요.
(의사협회에 의해 침술에 관한 법이 삭제가 되서 많은 침술인들이 의사 자격증을 잃었으며 고유의술인 침술이 침채기를 맞았다는..... 감옥에 가고... 머 어쩌고;;)
대략의 원인은.. 625후에 남한이 민주주의를 선언한 후 남의 나라법을 그냥 그대로 들여왔고
그 당시와 지금과는 현저한 부의 차이와 국민 의식, 땅떵이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월급을 꼬박꼬박 잘 타감에도 법이 수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래걸리며,
그 사이 또 시대는 변하지요.
점진적,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깨인 국민들이 있기에.
허나, 그러기 위해선 정부도 깨어 있어야 하리라 ..........................
그이까 우리 투표좀 똑바로 합시다-_-; 한나라당만 찍지말고. 몰리니까 이게 독재가..이게..우야뜬..
현실성과 동떨어진 법들이 현저히 존재한다는것.
예를들어.. 장애인 관련법이 그러하며, 얼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것처럼
의약법도 그러하지요.
(의사협회에 의해 침술에 관한 법이 삭제가 되서 많은 침술인들이 의사 자격증을 잃었으며 고유의술인 침술이 침채기를 맞았다는..... 감옥에 가고... 머 어쩌고;;)
대략의 원인은.. 625후에 남한이 민주주의를 선언한 후 남의 나라법을 그냥 그대로 들여왔고
그 당시와 지금과는 현저한 부의 차이와 국민 의식, 땅떵이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월급을 꼬박꼬박 잘 타감에도 법이 수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래걸리며,
그 사이 또 시대는 변하지요.
점진적,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깨인 국민들이 있기에.
허나, 그러기 위해선 정부도 깨어 있어야 하리라 ..........................
그이까 우리 투표좀 똑바로 합시다-_-; 한나라당만 찍지말고. 몰리니까 이게 독재가..이게..우야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