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정보
개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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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있는것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댓글 전체
원래 저작권법이나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자의 권리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건가요 -_-;
저작자의 권리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건가요 -_-;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블로그에서 언급한 부분은 2009년도에 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법안에서 색이 다른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원래 있던거 또는 2006년도 개정안 입니다.
그동안 모른척 했다가 이번에 모두가 인지한 것 뿐이죠.
하여간 개정되야 하는데, 민주당+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
얼음님/ 이용자는 아무런 권리 없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블로그에서 언급한 부분은 2009년도에 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법안에서 색이 다른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원래 있던거 또는 2006년도 개정안 입니다.
그동안 모른척 했다가 이번에 모두가 인지한 것 뿐이죠.
하여간 개정되야 하는데, 민주당+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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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님/ 이용자는 아무런 권리 없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웃...;
링크해주신 곳 파폭에서는 심각하게 깨지는 군요;
아빠불당님/그런가요; 역시...
링크해주신 곳 파폭에서는 심각하게 깨지는 군요;
아빠불당님/그런가요; 역시...
ㅎㅎ... 국회에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법률 비교도 한방에 됩니다.
망할 넘의 법안의 문제를 3년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3진 아웃제가 고맙기는 고맙네요. ㅎㅎ
요즘 컴터를 저작권 free하게 만들고 쓰려니 참 힘듭니다. ㅠㅠ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법률 비교도 한방에 됩니다.
망할 넘의 법안의 문제를 3년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3진 아웃제가 고맙기는 고맙네요. ㅎㅎ
요즘 컴터를 저작권 free하게 만들고 쓰려니 참 힘듭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