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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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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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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이 불을 만들고 보존하는 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불을 만드는 법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은 아무런 특허료도 아무런 저작권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밀을 수확해서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굽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진출해서 빵굽는 법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유럽인들은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았지요...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다가, 후대에는 일본 독자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완전 베낀 거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저작권료는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하면,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형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
모든 과학적, 예술적인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발견과 서로의 발명과 서로의 창작을
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베끼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 이후 이들은 특허라는 법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저작권법을 만들어서,
죽은 후 50년동안은 창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을 앞선 기술력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후진국에게 특허료와 저작권료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조의 수입을 올리는 이유도, 저작권의 덕택입니다.

과연 마소의 컴퓨터 기술이 아무런 주변지식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수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적인 마찰을 각오하면서, 저작권 단속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각종 산업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지요.
만약 중국이 모든 저작권을 다 지키고, 선진국에 로얄티를 지불했다면,
아마 지금쯤 베트남 정도의 수준도 못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후진국과 개도국에게는..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불법에 대해 꺼림칙하다면,
저작권료를 매우 저렴하게 한다거나, 저작권 기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도 좋겠지요...

댓글 전체

네, 물론, 그 둘은 개념이 다르지요...
하지만, 특허도 마찬가지로, 수십년 동안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특허는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이 앞선 기술력으로 대부분 선점한 상태지요...
특허와 저작권 제도를 없애자는 건 아니구요,,,
선진국과 준선진국(우리나라포함)은 기존 그대로 지켜도 될 듯하구요,,
다만,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의 후진국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는 뜻으로 쓴 글입니다.
저작, 특허 라는 것은 또다른 창조를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것이고 시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지켜져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크게 걱정 하거나 논란의 의구심을 가질 필요까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혜택이라는 것을 뭘 의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가가 국가내에서 공,기업들이 제2차적 생산물을 내서 파는 과정이 비싸게 되는 것이지 

창작자가 저작료를 요구 할때는 어느정도? 의 액수 입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저작권료를 좀 싸게 한다든가,
저작권 기간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후진국의 경우에만 적용하면 되겠구요...
그리고, 저작권이 국제적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만,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이후에야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가 저작료를 받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구요,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나라에서는 그대로 받으라 이겁니다.
후진국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게 조금 지나치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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