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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그대로 배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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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아이콘이나 그외 다른 디자인은 다 다르게 만들고,

레이아웃만 똑같이 그것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댓글 전체

디자인 똑같이 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법적인 문제라면 방문자에게 혼동을 주어서 원래 사이트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거나 원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겠지요.
예를들어, 네이버와 똑 같이 만들어서 방문자들이 "네이버가 이상해졌다^^"라고 하거나,
네이버인양 행세하며 광고등의 이익이 생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레이아웃을 저작권 범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 부분에서는 30% 이상 다른 부분이 있어야 표절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 잘못 알고 있다면 밑에 분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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