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보완해야할 점들이 너무나도 많은거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늘 하는 말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대로 하자... 등등..

우리나라 법은 그 해석이 편파적인 것이 많으며..
우회하는 구석이 너무 많다는거..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허술한게 이다지도 많은데...
법조인들 눈에야 얼마나 허점이 많을까요.

국회서나.. 권력자들이.. 이런 법의 개정에 미적거리는 것 역시..
정확하고 바른 법의 재정은..
곧 그들의 부정에 부패 비리를 드러내게 되는 길이기에..
죽어도 막으려는 것이겠죠.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이상..
법대로 살면 바보 취급 당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겠죠.
크고 작은 비리들로 얼룩져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난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를 봐도.. 100%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른 법이 제정되고.. 이를 가급적 평등하게 적용할 때..
사회는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너무나도 악적 요소가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