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일하게 이제 그만 놔두라, 촛불집회 시끄럽다고 하는 그누 가족분들 계시죠? ^^ 현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가 제대로 자리잡게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인분들, 만성질환자, 은퇴하신 분들, 저소득자분들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만 6년째인데,미국에서 가장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게 여기 의료보험제도입니다. 한국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겠지만 미국 의보제도는  보험사,보험종류,옵션 등에 따라 매달 보통 한 집당 몇 백불에서 천불 정도, 보험이 있더라도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또 몇 십불씩 자비 부담으로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또 치과보험을 따로 들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보험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일반 사람들은 보험들 엄두를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인구의 1/4 ~ 1/3 정도라고 하지요. 

게다가 보험 카드 내고 병원진료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병원에서 다시 청구가 들어와서 적게는 몇 백불에서 몇 만불, 그 이상까지 본인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병원 출입이 잦거나 중병 환자나 발병 고위험군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보험사 이익에 달려 있는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보건소나 영세민들을 위한 진료소가 많죠. 저희 동네에는 영세민들을 위한 아주 저렴한 치과가 있는데, 매 해 일정 기간동안만 예약만 우선 받고, 나머지 기간동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약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보험없이 치과를 가면 엑스레이 찍고, 상담 받는데만 백불 정도, 치과 치료는 이 하나당 백 몇 십불부터 시작해서 몇 천불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없는 사람들이 치과를 가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는 한국분들 중에서 아픈 것도 꾹 참았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가서 치료받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과 견적이 몇 만불 나왔는데, 한국에서 몇 십만원, 백 몇 십만원에 받고 왔다라는 말이 전혀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죠. 
 
미국은 닉슨(?)때 현재처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힐러리 클린턴같은 이가 한국식과 비슷하게 바꾸려고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약계, 보험사 로비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바마는 그보다 훨씬 약한 의료개혁을 말하던데, 그것도 아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달 의료보험비로 몇 십만원씩 내고 또 병원 갈 때마다 몇 만원씩 내고 싶으신가요? 참, 약값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테구요. 가족 중에서, 아님 본인이 만성질환이나 암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어느 순간부터 보험사 부담이 아니고  자비 부담으로 넘어갈텐데, 그걸 본인이 전부 부담하실 능력이 되십니까? (미국에서는 암수술 한 번 받고, 얼마간 입원하면 몇 십만불 보험 한도가 찬다고 하더군요. )

의료민영화는 보험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는 보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료민영화가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공단의 부족한 점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계속 보완하면서 끌어가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의료민영화만 생각해도 현정부는 문닫야 합니다. 이 나라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말 최악의 악질들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