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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58426
뉴스를보다보니 이런기사가 70억원어치 팔았다네요
진짜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팔아봅니다
소유가있어야 팔수있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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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저도 예전에 관련되서 찾아보았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렸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시길래 찾았지만..)
1. 데니스 호프는 UN 법에 허점을 파고들어 천체의 소유권을 주장 -> 국가나 기관이 천체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정의되어서 개인은 소유해도 된다! 이런 논리
2. 주장하면서 미 정부, 소련 정부에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3. 당연히 무시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걸 계기로 천체 소유권을 주장하며 팔게 된 것인데
저건 UN 국제법, 멀리 안나가도 미 연방법원에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 전부 무효가 되는거죠.
1. 데니스 호프는 UN 법에 허점을 파고들어 천체의 소유권을 주장 -> 국가나 기관이 천체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정의되어서 개인은 소유해도 된다! 이런 논리
2. 주장하면서 미 정부, 소련 정부에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3. 당연히 무시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걸 계기로 천체 소유권을 주장하며 팔게 된 것인데
저건 UN 국제법, 멀리 안나가도 미 연방법원에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 전부 무효가 되는거죠.
콤롬버스 되는건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