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저작권 문제에 관해

개발저작권 문제에 관해 정보

개발저작권 문제에 관해

본문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개발자가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이트도 물론 미완성에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자에게 일을 의뢰하였고, 같은 사이트를 다른 개발 자가 개발하는것이기에 사이트 제작내용이 같고 하다보니 일부 프로그램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비슷해보였습니다.

헌데 문제의 요점은...
개발자가 계약금만 받고 개발을 완성하지도 않은채 중도포기했을때
자기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도 아닌데다가,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채 개발자가 중도포기한것은, 프로그램저작권도 포기한것이 아닙니까?

저작권을 챙기시려거든 완성되게 만들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던가 하고 난 후 아닙니까?

개발자는 자기일한것에대해 일부 계약금이라도 챙겼지만,
저희 의뢰자입장에서는 완성된 사이트가 아니면, 전혀 가치없는 돌맹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돈만 날렸을뿐...

아무리 이쁜 신발이 있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데 신을수가 있겠습니까?

복사
공유하기

댓글 전체

싸이도리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08.06.12 14:03:30

개발 중도포기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포기한거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작자와 계약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행사에 관한게 검수 후인지 전인지도 테클로 건다면 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도 포기 했을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겁니다.

법원에 제출하세요

naaA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08.06.12 16:29:08

계약서에는 저작권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프로그램의 일부같다며, 저작권 문제를 야기시키는군요
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비용만 발생하고 있을뿐이네요

유찬아빠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08.06.18 00:34:31

프로그램 개발이라는게 상당히 클라이언트 의향이나 기획서 대로 하게 되지만
개발자는 그걸 보고 다시 개발기획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면 완성도나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개발되었는지를 느끼신다면 의뢰자는 즐거워 하십니다.

개발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신 분이 자의적으로 포기를 하셨다면
저작권 문제는 따지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저도 제가 개발해논 프로그램은 통째 배껴서 사용하는 웹에이젼시를 보고
저작권이니 뭐니 말하지 않고...도의상 그러지 말고 인터페이스라도 바꾸라고 충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제제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금전적인 면만으로 국한 되지 않습니다.

개발자분 본전 생각나셨다면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루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08.08.24 09:44:37

;;

개발저작권 문제에 관해 > 제작후기

제작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