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분배'에 대한 내용,
대한민국이 표방한다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발 단 한번이라도 공부하고 오세요.

'영리'라는 부분에 해석의 촛점을 맞춘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복지국가'라 표방하는 법률을 바꿔야 하겠지요.
(안 그래도 한 머시기들이 최근까지도 현대에 맞게 개헌하고자 G랄 했었지요.)

영국은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돌아 갈 차비를 주기 위해서
경리과 창구"가 있다고 하네요.

병원비 일절 안 내구요.

단지 다른 나라, 이러고도 병원이 안 없어진다는 예일 뿐입니다.

자본의 논리로만 본다면 본문의 글에 오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을 간과하고 계시는군요.

가장 중요한것은 어떠한 논리든
인간의 삶의 가치추구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만하고,
그것을 벗어난다면 어떠한 논리도 정당하다고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득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만 존재가치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생각에는 항상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의 해석밖에는 없군요.

자! 그렇다면 그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도 되기 전에 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구요? 설마...)

시장경제논리의 자율성에 맞춰서?
분배의 문제는 누가?
(자율성이기에 분배는 의미가 없고?)
행정부가? 지자체가? 입법부 또는 사법부가?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떠난다 하더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시장경제 등의 의미는,
'분배'라는 측면의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분배는 세제를 통한 강제성을 띄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보험측면을 통한 강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분배'의 개념과 의미는 이미 저만치 떨구어 두고,
현재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켜 그것의 실현 당연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주체는 아예 누락시키고 부수적 측면만을 크게 조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가치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 자체에서는,
돈에 의한 해석, 생명 경시의 풍토 등 이미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인 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조리가 있다면 실사가 필요하겠고,
(실사가 있었나요? 답변할 만한 관계기관의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개편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면 전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만 맡겨야 하나요?

다만, 의료의 민영화 부분은 인간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리에 대한 해석이 그 주체가 되기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시장경제 논리만이 진실이며 현재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철학적으로 뜬구름만 잡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개인적 사고가 강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직시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치우침 없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무작정 공공화하는 것도 민영화 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리에 지붕을 두고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공공성에.. 의료 분야에서의 치우침 없는 서비스가 보장되거나 한다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목적이 "공공의 의료 서비스" & "이익" 의 밸런스가 아니라 "이익"으로 치우치는 방향
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시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격 상.. 아직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영화 및 영리
병원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 꼴을 맛볼 수 있다는겁니다.
빈익빈부익부는 선진국일수록 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챙겨야할 듯 합니다.
병원이.. 의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돈 없으니깐. . 무조건 내치는 분위기도 좋게만은 안보입니다.